상표출원 등록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제품이름 공모를 했는데 내가 지은 상품이름 돼서그제품을 22년도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제품이름 공모를 했는데 내가 지은 상품이름 돼서그제품을 22년도 부터 생산을 했는데이번에 24년도에 그제품이름을 법인이 아닌 사장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했음 이거 문제돼지 않나요 개인적으로상품이나 금전을 받은적 없음 나는 22도말에 퇴사함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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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 이름은 원래 회사가 쓰던 거라서, 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낸 건 부당출원 문제(부정한 목적의 출원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로서 출처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법인)가 대표(개인)을 상대로 대응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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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로 이름이 채택된 것 자체는 회사 업무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계약이나 공모 조건에 따른 보상 약정이 없는 한, 이름을 지은 개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